■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이 이첩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연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고 연루된 검사 등을 직접 기소했는데요.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수처 면담을 둘러싼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이성윤 지검장 면담 관련 CCTV 제출을 요구하자 공수처가 오늘 수원지검에 관련 영상을 제출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출범했고요. 검사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을 공수처로 이첩했는데 공수처가 다시 검찰에 이첩한 거 아닙니까?
[승재현]
본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김학의가 불법 출금,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김학의가 외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 생겼던 출금을 하기 위해서, 출국금지를 시기 위한 불거진 문제 때문에 여기에는 출입국관리본부장 그다음에 검사 1명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공수처로 이첩해야 되는데 그럼 공수처 이첩하고 난 다음에 공수처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당장 수사할 수 없다.
그러니 24조 3항에 따라서 검사, 지금 수사 너희가 좀 해라고 하되 다만 수사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테니까 기소는 우리한테 나중에 넘겨줘라고 했는데.
그 공수처장의 그러한 요청을 수원지검이 그냥 사실상 뭉갠 거죠. 그래서 이성윤 빼고 나머지 이규원 검사와 그다음에 차구갼 출입국 본부장을 기소를 하는 바람에 공수처와 검찰의 세력 다툼, 검찰의 알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검찰의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승재현]
사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제가 제일 우려스러워 했던 게 공수처법이 나오면서 25조 2항을 우리 법조인들은 굉장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강제이첩이거든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는 강제이첩을 시킨다. 그리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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